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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내는벌금얼만지 .급합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얼마전 4거리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질문]
:얼마전 4거리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났습니다 (경찰에서는 횡단보도사고로안봄) 운전하고오는데 150~200m전방에 동시신호였고 그래서 1차로로가다가 3차로로해서 가다가 우회전할려구가는중이였습니다 그때 6세아이가 빨간신호임에도불구하구 보호자도없이씽씽카를 타고무단횡단하다 제차에부닥쳤습니다 .진단은3주나오고 .목격자들이 하나없이 아이가잘못했다구하더군여 전 제 신호에 맞게가구 아이는 신호안지키구가다가(같이횡단보도에 서있던 아주머니가 위엄하다구 가지말라구했는데 말안듣구 갔다더군여..)친정오빠차를 하루빌려서운전했구여 차는종합보험가입이돼어있는데 제가 해당대상이아니라 책임보험으로 적용이됐습니다 .현재 상대방의치료비는 보험해사에서보상해주는데 추후에 나타날후유증에대해 합의금을달라고하는데..보험회사에서 추후에진단서내면 보상해준다는데 믿지를못하고합의금을원하더라구여.꼭제 잘못만은아닌데..아이혼자불법횡단하다 사고난데다가 저두 놀라구옆에타고있던22개월된아이두놀래서 며칠잠을설쳤는데..그래두상대방은 미안하다는말두안하구 완전 자기아이는 잘못없구 우리가 다 잘못했다는듯 우쭐데는게 괘씸해서 현재 발생한 치료금만보험처리하구 따루 후우증에대한 합의금까지주면서 합의서를 쓸생각은없습니다 괘씸해서보험사에서두 추후에후우증이나타나면 진단서끊어 제출하면 보상해주는데 따루 합의금을달라는게 이해가안간다는군여~그래서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안할려구여..근데 경찰에 합의서를제출안하면 벌금이 나온다는데 얼마나나오는지 궁금해서여..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벌금이얼마나나오는지.//만약보험처리두안하구 소송으로들어가게되면 비용이나 절차 그외에대충결과가 어떻게나올까여? 벌금은얼마나오느는지 꼭 답변해주세여. 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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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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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벌금액수나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상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다만, 귀하는 책임보험만을 가입하신 것으로 보이고 신호위반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단, 이 부분은 아이 쪽과 이야기가 다른 것 같음),벌금액수는 사고의 경위(신호위반여부), 보험관계, 귀하의 전과관계(이전에 처벌받은 내역,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지?), 아이가 다친 정도, 사고에 있어서의 아이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1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일단 벌금통지를 기다려보고, 만약 과다한 벌금이 나왔다고 판단되면,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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