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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건 문의합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1-31

사건 후 이미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질문]
:지난 12월25일 보행중 뒤에서 차에 부딪혀 3미터를 뜨고 지하주차장 입구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다쳤습니다. 119로 청담병원으로가서 검사를 했지만, 입원실이 없다고 집에가있다가 담날아침일찍 다시 오라고 했고, 또한 밤에 이상한느낌이 들면 119를 다시불러 병원으롤 가랬습니다. 너무아프지만 어쩔수없이 그렇게 한 후 아침에 다시 병원을 갔고, 뇌출혈이있다는 말에 보라매병원으로 옮겨 다시 검사 후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 전치 6주를 받고 중환자실에 하루조금넘게 있다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가해자는 유학생으로 아버지법인차를 몰고 사고를 내서 나이제한에 걸려 책임보험밖에 적용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주정도 입원 후 회사일때문에 퇴원하고 4월 마지막주까지 병원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도 입원기간동안 한번도 오지 않았고, 가해자측은 아직도 합의를 하지 않고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고있지 않습니다. 저희쪽에서 전화를 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란말만 하고, 경찰또한 자기는 합의를 종용할 수 없고, 가해자가 사건을 아들이 공부마치고 돌아오는 6월까지 연기시켜놓아서 경찰은 그때되면 이 사건을 그냥 검찰로 송치할꺼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사건 후 이미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률적인 지식도 없고, 마냥 이렇게 있기는 너무 억울하고..다치기만 다치고, 그것도 머리라서 많이 걱정되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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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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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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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사건은 가해자 본인이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이미 가해자가 한국에 없는 이상 연기된 6월까지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확실하다면,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익(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느라 일을 하지 못해 손해 본 수입 및 영구장해가 있을 경우 그 장해율에 따른 손해), 위자료(정신적인 손해배상) 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놓을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에 관련된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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