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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성능검사에 대해서 질문이요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7-11-19

제가 중고차를 구매했는데요 성능기록표엔 무사고 라고 나와 있지만 다음날 워셔액을 넣을때 워셔액 이 줄줄 새더라구요 심히 사고차로 의심이 가는데요. (볼트도 도색한 흔적이 있구요...) 내일 카센터에서 따로 검사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중고차 허위 성능점검검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게요...
1.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준 성능기록표에는 무사고 라고 나와있는데요... 제가 다른 카센터에서 따로 검사 받아서 사고차 라서 판명나면 얼마만큼 어떻게 보상받나요?
2. 만약 보상가능하다면 합의 시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보상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서 신고하려면 어디에다 신고 해야 하죠?
3.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거죠?(증거로 준비해야 할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4.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받는 제제는 어떤것 들이 있나요?
빠르고 정확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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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성능검사에 대해서 질문이요

등록일 : 2009-08-06

1,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원은 없습니다. 다만, 무사고일 때의 차량가액과 사고차일때의 차량가액의 차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고 차량을 무사고로 속여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3, 무사고라고 적힌 서류와 사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서류를 증거로 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
4, 사기죄가 성립하면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5, 답변자가 고려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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